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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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지 1 찬종 1 신촌 1 다담 1 청신 1 해냄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정익 1 이정하 1 조창남 1 강구현 1 원고 1 정재훈 1 송재원 1 이근윤 1 정태식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9612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0다3008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151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20년

3. 수원고등법원 2020. 10. 8. 선고 2020나15696(본소), 2020나15702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·매매대금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737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상,27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다18349,183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다74277 판결
  [승낙의의사표시][공2014상,560]
   승낙의의사표시
  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